[사설] 서울시 ‘실험적 공공주택’, 안전과 주거 질도 신경 써야

[사설] 서울시 ‘실험적 공공주택’, 안전과 주거 질도 신경 써야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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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제 고밀도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 위 혁신적인 공간 개발과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주차장이나 도로 위를 활용한 실험적 공공주택을 대거 짓겠다는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2만 5000㎡ 규모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를 찾았을 때 접했던 ‘레앵방테 파리’의 개념을 서울시가 도입하는 것이다.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유휴부지(교통섬ㆍ4414㎡)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5575㎡)에 짓는 공공주택(300호)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처럼 창의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이 계획 역시 기대감을 높여준다.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에서 도심의 틈새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은 신선하고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부지 특성상 안전과 주거의 질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지는 우려된다. 북부간선도로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인 만큼 안전의 문제와 소음, 먼지, 교통체증 등의 민원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는 500m 구간을 생각 중인데 오히려 공원이 조성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소음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교통체증도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신종 공공임대주택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도 완비돼 있지 않다.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주거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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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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