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실험적 공공주택’, 안전과 주거 질도 신경 써야

[사설] 서울시 ‘실험적 공공주택’, 안전과 주거 질도 신경 써야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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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제 고밀도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 위 혁신적인 공간 개발과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주차장이나 도로 위를 활용한 실험적 공공주택을 대거 짓겠다는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2만 5000㎡ 규모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를 찾았을 때 접했던 ‘레앵방테 파리’의 개념을 서울시가 도입하는 것이다.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유휴부지(교통섬ㆍ4414㎡)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5575㎡)에 짓는 공공주택(300호)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처럼 창의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이 계획 역시 기대감을 높여준다.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에서 도심의 틈새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은 신선하고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부지 특성상 안전과 주거의 질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지는 우려된다. 북부간선도로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인 만큼 안전의 문제와 소음, 먼지, 교통체증 등의 민원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는 500m 구간을 생각 중인데 오히려 공원이 조성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소음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교통체증도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신종 공공임대주택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도 완비돼 있지 않다.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주거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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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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