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실험적 공공주택’, 안전과 주거 질도 신경 써야

[사설] 서울시 ‘실험적 공공주택’, 안전과 주거 질도 신경 써야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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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제 고밀도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 위 혁신적인 공간 개발과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주차장이나 도로 위를 활용한 실험적 공공주택을 대거 짓겠다는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2만 5000㎡ 규모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를 찾았을 때 접했던 ‘레앵방테 파리’의 개념을 서울시가 도입하는 것이다.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유휴부지(교통섬ㆍ4414㎡)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5575㎡)에 짓는 공공주택(300호)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처럼 창의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이 계획 역시 기대감을 높여준다.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에서 도심의 틈새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은 신선하고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부지 특성상 안전과 주거의 질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지는 우려된다. 북부간선도로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인 만큼 안전의 문제와 소음, 먼지, 교통체증 등의 민원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는 500m 구간을 생각 중인데 오히려 공원이 조성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소음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교통체증도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신종 공공임대주택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도 완비돼 있지 않다.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주거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추석맞이 풍납동 후원 물품 전달식 참석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풍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사랑의 쌀 후원 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은 풍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에 10kg 쌀을 각각 40포씩, 총 80포를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두 기관을 거쳐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명절을 홀로 맞는 풍납동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전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먼저 살펴주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일수록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풍납동 주민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윤유진 의원을 비롯해 김현석 농협은행 서울본부 현장지원반장, 오녕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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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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