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제규제 일변도는 역부족…공급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 필요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올 상반기 주춤하다가 지난달 오름세로 돌아선 뒤 7주째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6월에 비해 13% 증가했다. 서대문·양천·도봉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강남권이 상승 흐름을 주도하며 신고가를 찍고 있다. 성남 분당이나 과천, 광명 등 경기 인기 지역까지 오름세다. 일부 지역에선 단기간 내 가격 폭등으로 매도인의 계약 파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들썩거리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집중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해 대출 규제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인상으로 거래를 어렵게 했다. 당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시장 수급 논리를 무시한 대책을 우려했지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재건축 규제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세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붐이 서울 집중 현상을 부추겼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세는 결국 이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역부족임을 보여 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구상 발표가 이를 부추긴 측면도 작지 않다. 가뜩이나 서울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 개발 호재로 매수세에 불을 지핀 것이다. 여기에 박 시장이 그제 강북에 경전철 건설 등 투자를 약속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 아파트 매수에 나선다고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출규제와 세제로 거래 수요를 억제하지만 말고,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경기 성남 금토동 등 9개 지역을 개발해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 서울에 새집이 늘어야 한다. 서울 수서역세권,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앞서 지정된 사업도 확 앞당길 필요가 있다. 국토 균형발전 대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 보다 파격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인재 채용, 주거·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방의 주거 여건이 서울보다 열악한 탓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