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하면 ‘3축 성장’도 흔들려 재정 등 지자체 SOC 투입 고려해야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 일자리 대책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 상황과 관련)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늦게나마 고용 상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당·정·청이 휴일 부랴부랴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은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6000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 폭이 올 들어 2월부터 10만명대로 떨어지더니 지난달에는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참사 수준이다. 특히 허리인 40대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고용 불안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도 있고, 지난 10년간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데 게을리하다가 뒤늦게 조선업과 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에 나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고용이 준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으로 자영업자들 폐업도 늘었다. 고용은 문제가 얽혀 있어 해법도 간단치 않다.

그런 점에서 김 부총리의 ‘한두 달 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주목한다. 기왕 단기 대책이 없다면 차분히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3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3축 기조가 효과를 내려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3년은 족히 걸린다는 것을 정부·여당도 알 것이다. 다만 이 기간에 일자리 대란이 해소되는 기미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 3축 기조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꿩 잡는 게 매’다. 5년간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한 세수 60조원을 활용한 재정확대 방침은 긍정적이다. 올 상반기 3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고용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4조원의 재정 보강뿐 아니라 하반기 추경을 큰 폭으로 편성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에 방점을 둔 정부이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는 직접 고용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강북 경전철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마침 문 대통령도 오는 22일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경제 현황 등을 점검한다. 재정의 일부를 지자체 현안 사업에 배정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