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입력 2017-05-08 22:04
수정 2017-05-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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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부풀었던 5월 황금연휴가 ‘황사 연휴’가 되고 말았다. 중국발 고농도 황사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던 탓이다. 지난 주말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어제까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이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갔다. 도망갈 데도 없이 전국이 미세먼지 지뢰밭이 됐다.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봄철 한때 황사의 고통을 참아 넘기면 그럭저럭 지낼 만했던 것은 옛말이다. 올 들어 서울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이 14일로, 지난해 2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이 역시 지난해(48회)보다 약 80%나 수직 상승했다.

이쯤 되면 국가 재난 수준이다.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일일이 챙겨 외출해도 호흡기, 안과, 피부 등 질환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연휴가 끝나고 관련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거라고 예견했다. 그런데도 답답한 것은 미세먼지 발령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뒷북 대책 말고는 특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안전처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경보를 띄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주문하는 게 거의 전부다.

뉴질랜드 이민 알선 업체에 따르면 최근 상담 고객 10명 중 2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 미세먼지는 미적거려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국가 재앙 수준으로 접근해야 할 긴급 현안이다. 막연히 중국 탓만 할 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달 초 서울시는 수년간 정밀 모니터링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환경부가 그런 수준의 자료조차 똑 부러지게 내놓지 못하니 국민 입에서 “이민”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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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미세먼지를 최고 정책 의제로 삼아 백방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대기 질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17-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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