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입력 2017-05-08 22:04
수정 2017-05-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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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부풀었던 5월 황금연휴가 ‘황사 연휴’가 되고 말았다. 중국발 고농도 황사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던 탓이다. 지난 주말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어제까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이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갔다. 도망갈 데도 없이 전국이 미세먼지 지뢰밭이 됐다.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봄철 한때 황사의 고통을 참아 넘기면 그럭저럭 지낼 만했던 것은 옛말이다. 올 들어 서울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이 14일로, 지난해 2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이 역시 지난해(48회)보다 약 80%나 수직 상승했다.

이쯤 되면 국가 재난 수준이다.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일일이 챙겨 외출해도 호흡기, 안과, 피부 등 질환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연휴가 끝나고 관련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거라고 예견했다. 그런데도 답답한 것은 미세먼지 발령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뒷북 대책 말고는 특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안전처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경보를 띄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주문하는 게 거의 전부다.

뉴질랜드 이민 알선 업체에 따르면 최근 상담 고객 10명 중 2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 미세먼지는 미적거려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국가 재앙 수준으로 접근해야 할 긴급 현안이다. 막연히 중국 탓만 할 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달 초 서울시는 수년간 정밀 모니터링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환경부가 그런 수준의 자료조차 똑 부러지게 내놓지 못하니 국민 입에서 “이민”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현장검증단과 서울반도체고 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동부권 검증위원들과 함께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행정기관의 서류 심사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각도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부권 검증단은 이 의원을 비롯해 정은경 시민팀장, 정동혁·엄소정 시민 검증위원, 그리고 유민상 동부교육지원청 주무관 등 각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됐다. 검증단은 지난 20일 사전 회의를 시작으로 휘경중학교와 청량고등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21일 서울반도체고등학교와 서울면목초등학교, 서울중곡초등학교를 찾아 교육시설의 노후도와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 이날 검증단이 방문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2027년 3월 개교를 앞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반도체 제조과와 반도체 정비과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3년간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과 장비 정비 분야의 실무형 엔지니어를 양성하며, 졸업과 동시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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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미세먼지를 최고 정책 의제로 삼아 백방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대기 질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17-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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