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입력 2017-05-08 22:04
수정 2017-05-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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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부풀었던 5월 황금연휴가 ‘황사 연휴’가 되고 말았다. 중국발 고농도 황사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던 탓이다. 지난 주말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어제까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이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갔다. 도망갈 데도 없이 전국이 미세먼지 지뢰밭이 됐다.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봄철 한때 황사의 고통을 참아 넘기면 그럭저럭 지낼 만했던 것은 옛말이다. 올 들어 서울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이 14일로, 지난해 2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이 역시 지난해(48회)보다 약 80%나 수직 상승했다.

이쯤 되면 국가 재난 수준이다.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일일이 챙겨 외출해도 호흡기, 안과, 피부 등 질환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연휴가 끝나고 관련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거라고 예견했다. 그런데도 답답한 것은 미세먼지 발령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뒷북 대책 말고는 특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안전처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경보를 띄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주문하는 게 거의 전부다.

뉴질랜드 이민 알선 업체에 따르면 최근 상담 고객 10명 중 2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 미세먼지는 미적거려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국가 재앙 수준으로 접근해야 할 긴급 현안이다. 막연히 중국 탓만 할 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달 초 서울시는 수년간 정밀 모니터링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환경부가 그런 수준의 자료조차 똑 부러지게 내놓지 못하니 국민 입에서 “이민”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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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미세먼지를 최고 정책 의제로 삼아 백방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대기 질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17-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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