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외교, ‘김정남 독살’ 대북 공조 끌어내야

[사설] 윤 외교, ‘김정남 독살’ 대북 공조 끌어내야

입력 2017-02-26 17:48
수정 2017-02-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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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과 내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윤 장관의 제네바 방문은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두 회의에 당초 차관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평양 지도부가 제3국 국제공항에서 대량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를 사용한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우리측 참가자를 격상해 100여명의 각국 대통령·장관급 등 고위 인사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과 화학무기 문제를 쟁점화하게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참가국들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낼 계획이다. 3월 23, 24일 채택할 결의안에 김정남 독살 문제를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 장관은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물론이고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무기를 테러에 사용한 북한의 행위를 명백히 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화학무기 테러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공조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3월 1, 2일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던 ‘북·미 트랙 1.5’(반관반민) 대화에 참여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국무부가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2일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김정남 독살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미 국무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최상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국 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살상을 저지른 북한에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암살에 쓴 화학물질을 VX로 특정한 데 이어 보건장관까지 나서 이를 확인했다. 말레이시아의 격분한 시민단체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자국의 안방에서 테러를 저지른 잔인무도하고 깡패 같은 국가에 대한 징벌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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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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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독살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위험성을 재확인해 줬다. VX를 장착한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이면 서울에서 12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 192개국이 회원국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의 폭주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2017-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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