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 경색 조짐 한·일 관계 돌파구 찾아야

[사설] 장기 경색 조짐 한·일 관계 돌파구 찾아야

입력 2017-02-06 21:12
수정 2017-02-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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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으로 돌아간 지 6일로 한 달이 된다. 나가미네 대사의 귀국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로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의 귀국과 함께 이뤄졌다. 업무 협의차 귀국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소환에 가깝다.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 혹은 일시 귀국이 이처럼 장기화한 사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무토 마사토시 대사, 2005년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귀국한 다카노 도시유키 대사는 12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대사를 돌려보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일본 대사의 한국 부재가 장기화할 공산도 커 보인다.

대사가 없다고 한·일 관계가 근저에서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12년 부(負)의 유산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3년 넘게 정상회담을 열지 못한 경험을 양국 관계사에 남긴 한·일이다. 일본에서 한류의 급격한 쇠퇴, 방한 일본인의 급감, 반한 감정 고조 등 유형무형의 영향이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는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로 해빙되는 계기를 맞는 듯했지만 부산 소녀상 설치로 다시 냉각이 됐다. 한 달 동안에만 경기도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를 위한 모금, 기시다 후미오 외상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영토” 발언이 있었다.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쓰시마에서 절도해 온 고려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까지 악재들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모두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2012년 사례에서도 증명됐지만, 이런 경색 상태를 차기 정권에 넘겨서는 안 된다. 되돌이키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은 서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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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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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든, 일본이든 갈 데까지 가보자라든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팔짱을 껴서는 안 된다. 정부에는 한·일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본 핑계만 댄다거나 미국 외교가에서 고자질 외교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다. 민간이 설치한 소녀상을 국가가 철거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면 지나친 압박은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반일 감정을 부풀릴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북핵 위협에 맞서는 한·미·일 공조 외에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차고도 넘친다.

2017-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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