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미 동맹 최우선… 중·러 사드 반발 적극 외교 나서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장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어떠한 핵무기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오로지 북한 때문”이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국 안팎의 논란에도 ‘계획대로 배치’를 못 박았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확고한 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한층 강경해진 북핵 대응 방침을 확인시킨 회담이었다. 한반도 정책과 대북 정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아 불거진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전략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회담 시점도 적절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화 외교에서 밝힌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시화했다. 매티스 장관은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해 한·미 동맹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메시지를 공식화했다. 더욱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공중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최후 심판의 날’(doomsday)로 불리는 E4B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찾았다.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로 비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틀 동안 머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윤병세 외교장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과도 만났다. 대화의 주된 요지는 동맹 강화와 북한 억제다. 양국은 첫 만남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듯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재조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미 국방장관은 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가 커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때문에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설 경우 과거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에서 공론화됐던 북한 선제타격론도 같은 맥락이다. 사드 배치도 “계획대로”라고 쐐기를 박았다. “오로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라는 논리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확인한 만큼 사드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안보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은 통상,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주한 러시아대사는 어제 사드 배치 때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러와 갈등을 불식하는 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제거다. 하지만 현재로선 외교 외에 달리 수단이 없다. 한국의 몫이 가장 크다. 미국도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평화는 같이 가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