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장관 북핵 공동성명 발표…북핵 포기하도록 실행력 높여야

한·미 양국은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의 북핵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강화한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제 미국의 존 케리 국무 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가진 2+2 회의에서 강력한 확장억제책을 포함한 한·미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뒤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실제 핵으로 위협할 경우 더 강력한 핵으로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남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핵 억제 수단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 전략자산 배치가 부상하고 있다. 전략자산 배치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한 데서도 이 같은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거리 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 구축함을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개발과 미국의 전략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국은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전방위 대북 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동 성명 내용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최종안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외교 당국과 고위급이 참여하는 EDSCG를 설치하기로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EDSCG는 국방부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차관보 회의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외교 당국이 포함된 개념이다. 대북 제재 등 북핵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인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의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전방위 협력체제 구축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어제도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도 변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성명을 단지 선언적 의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략자산 배치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EDSCG도 이름뿐인 협의체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용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이제라도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