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된 강진, 원전·주요 시설 안전한가

[사설] 현실화된 강진, 원전·주요 시설 안전한가

입력 2016-09-13 16:14
수정 2016-09-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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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시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당국이 어제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4호기 모두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충격은 컸다. 현재 원전은 지진 규모 6.5∼7.0까지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이번 지진보다 강한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우리의 경우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에 원전의 4분의3가량이 밀집해 있다. 경북 경주에는 중수로인 월성 1∼4호기와 경수로인 신월성 1·2호기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는 6개의 원전(고리 1∼4, 신고리 1·2호기)이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는 지난해 완공한 신고리 3·4호기가 시운전 중이며 정부가 건설을 승인한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서면 이 일대에만 16개의 원전이 가동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에서 두 차례 지진을 포함해 지진 횟수가 올해에만 9차례, 최근 10년 동안 64차례나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원인에 대해 울산~포항~경주를 북북동 방향으로 잇는 양산단층이 움직여 지진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원전과 방폐장 주변에서 갈수록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이다.

내진 설계도 시급하다. 우리 건축법에는 3층 이상이나 면적 500㎡를 넘는 건물은 규모 5.5에서 6.5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다. 이것도 1988년 이후에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내진 규모를 넘는 지진 발생을 염두에 두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중 규정을 충족한 곳은 26%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도 50%가 안 되며, 학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 내진율을 5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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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건물이나 규정 미달 건물은 지진 발생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진 기준을 충족하는 보강 조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이거나 새롭게 준비 중인 원전이나 수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산업 시설의 재배치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2016-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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