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된 강진, 원전·주요 시설 안전한가

[사설] 현실화된 강진, 원전·주요 시설 안전한가

입력 2016-09-13 16:14
수정 2016-09-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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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시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당국이 어제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4호기 모두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충격은 컸다. 현재 원전은 지진 규모 6.5∼7.0까지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이번 지진보다 강한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우리의 경우 부산과 울산, 경북 경주에 원전의 4분의3가량이 밀집해 있다. 경북 경주에는 중수로인 월성 1∼4호기와 경수로인 신월성 1·2호기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는 6개의 원전(고리 1∼4, 신고리 1·2호기)이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는 지난해 완공한 신고리 3·4호기가 시운전 중이며 정부가 건설을 승인한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서면 이 일대에만 16개의 원전이 가동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에서 두 차례 지진을 포함해 지진 횟수가 올해에만 9차례, 최근 10년 동안 64차례나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원인에 대해 울산~포항~경주를 북북동 방향으로 잇는 양산단층이 움직여 지진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원전과 방폐장 주변에서 갈수록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이다.

내진 설계도 시급하다. 우리 건축법에는 3층 이상이나 면적 500㎡를 넘는 건물은 규모 5.5에서 6.5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다. 이것도 1988년 이후에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내진 규모를 넘는 지진 발생을 염두에 두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중 규정을 충족한 곳은 26%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도 50%가 안 되며, 학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 내진율을 5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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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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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건물이나 규정 미달 건물은 지진 발생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진 기준을 충족하는 보강 조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이거나 새롭게 준비 중인 원전이나 수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산업 시설의 재배치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2016-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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