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 신밀월 혼자만 걱정 없다는 외교 장관

[사설] 미·일 신밀월 혼자만 걱정 없다는 외교 장관

입력 2015-05-03 17:58
수정 2015-05-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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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로 미국과 일본 간 신밀월시대가 성큼 다가온 인상이다. 한·일 과거사 갈등이 내연 중인 터라 미·일 동맹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일심동체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면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외교·안보 당정회의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단다. 하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해석이 “과도하다”는 그의 인식이 외려 안이하다고 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공동 비전’ 성명을 내놓았다. 군사와 경제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합창했지만 불행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언급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일본이 국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미국의 가려운 곳을 미리 긁어준 탓일까. 방위지침을 고쳐 일본에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의지를 확인하는 등 양국 간 현안은 일사천리로 정리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는커녕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아베를 미 정부와 의회가 극진히 예우한 것도 달라진 기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방한 때는 일본군이 성노예로 삼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쇼킹하다”고 성토했었다.

이쯤 되면 외교적 고립을 걱정하면서 우리의 외교 좌표를 재점검해야 정상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먼저 소집해 세계 외교의 중심축 이동 국면에서 정부의 굼뜬 대응을 지적했겠나. 윤 장관은 지난 3월에도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가 아닌 축복”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한국 외교의 중국 경사와 한·일 갈등에 대한 미 조야의 피로감이 운위되는 마당에 그런 허장성세보다는 냉철한 전략적 대응이 급선무다. 한·일 간 마찰이 생기면 일본을 압박해 달라고 미국에 매달리는 식의 외교가 한계에 부딪혔다면 말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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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신밀월시대는 주고받기 식 외교게임의 산물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일본이 방위비 분담을 지렛대로 재빨리 편승했다는 점에서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더 실용적이어야 한다. 한·일 간에도 단절보다는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관여 외교’로 할 말을 하면서 실리도 놓치지 말란 얘기다. 현 외교라인은 민족주의적 경향성을 띨 수밖에 없는 가변적 여론에만 휘둘려 더 큰 국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럴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윤 장관이 이끄는 외교팀은 당연히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2015-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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