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 신밀월 혼자만 걱정 없다는 외교 장관

[사설] 미·일 신밀월 혼자만 걱정 없다는 외교 장관

입력 2015-05-03 17:58
수정 2015-05-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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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로 미국과 일본 간 신밀월시대가 성큼 다가온 인상이다. 한·일 과거사 갈등이 내연 중인 터라 미·일 동맹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일심동체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면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외교·안보 당정회의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단다. 하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해석이 “과도하다”는 그의 인식이 외려 안이하다고 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공동 비전’ 성명을 내놓았다. 군사와 경제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합창했지만 불행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언급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일본이 국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미국의 가려운 곳을 미리 긁어준 탓일까. 방위지침을 고쳐 일본에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의지를 확인하는 등 양국 간 현안은 일사천리로 정리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는커녕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아베를 미 정부와 의회가 극진히 예우한 것도 달라진 기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방한 때는 일본군이 성노예로 삼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쇼킹하다”고 성토했었다.

이쯤 되면 외교적 고립을 걱정하면서 우리의 외교 좌표를 재점검해야 정상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먼저 소집해 세계 외교의 중심축 이동 국면에서 정부의 굼뜬 대응을 지적했겠나. 윤 장관은 지난 3월에도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가 아닌 축복”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한국 외교의 중국 경사와 한·일 갈등에 대한 미 조야의 피로감이 운위되는 마당에 그런 허장성세보다는 냉철한 전략적 대응이 급선무다. 한·일 간 마찰이 생기면 일본을 압박해 달라고 미국에 매달리는 식의 외교가 한계에 부딪혔다면 말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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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신밀월시대는 주고받기 식 외교게임의 산물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일본이 방위비 분담을 지렛대로 재빨리 편승했다는 점에서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더 실용적이어야 한다. 한·일 간에도 단절보다는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관여 외교’로 할 말을 하면서 실리도 놓치지 말란 얘기다. 현 외교라인은 민족주의적 경향성을 띨 수밖에 없는 가변적 여론에만 휘둘려 더 큰 국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럴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윤 장관이 이끄는 외교팀은 당연히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2015-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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