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요금 30% 올리겠다는 게 제정신인가

[사설] 지하철 요금 30% 올리겠다는 게 제정신인가

입력 2015-04-08 18:06
수정 2015-04-09 0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고 30%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성인 교통카드 기준 1050원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은 150~200원을, 지하철 요금은 200~300원을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이 오른다면 19%, 지하철 요금이 300원 오르게 되면 무려 28.6%의 인상률이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올렸다. 이번처럼 한 번에 요금을 30%에 육박할 만큼 올리려는 시도는 상식을 벗어난 일로, 전례가 없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은 다음주 중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또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요금 인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 750원인 마을버스 요금은 100~150원을, 광역버스 요금(직행좌석 기준 2000원)은 400~550원을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을 올리려는 것은 지하철·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만성적자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씩 올릴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한 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당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춰 왔다. 지난해 기준 지하철 적자는 4200억원, 시내버스 적자는 2538억원에 달할 만큼 재정난이 가중돼 인상을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자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대폭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타개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대중교통 운영 기관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원가절감 노력을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최근에는 저유가로 운영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만 대폭 올리겠다고만 나선다면 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1000만여명에 달한다. 이용객의 다수는 서민들이다. 연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 요금까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른다면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계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상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이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 인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한꺼번에 30% 가까이 올리겠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심사숙고하겠지만, 올리더라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5-04-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