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비판해 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공언대로 다음달부터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대신 추진하기로 한 것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다. 무상급식을 줄여 확보한 643억원의 예산을 바우처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에 투입해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가 직접 교육지원 사업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쟁’으로까지 불린 무상급식 정책의 대반전인 만큼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당장 경남교육청은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한다.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도교육청·도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의 괴리를 이제는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09년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후보는 무상급식 공약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와 경기도교육감이 됐다. 이어 곽노현 후보 또한 무상급식 공약을 걸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결국 시장직까지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무상급식은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로 정치권의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무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곳간이 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다. ‘복지파탄’까지 우려되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궁박한 형편인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등 우리의 복지 현실을 둘러싼 논란이 드세다. 어떤 식으로든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경남도가 지자체에 힘겨운 재정적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복지의 정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려운 계층에 혜택이 먼저 돌아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무상급식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재정 여력이 딸리는 인천과 울산 동구 등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편성했다. 부산시교육감은 핵심 공약인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추진을 1년간 유예하는 결단을 내렸다.

무상급식의 단초는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에 의해 마련됐지만 그것은 이제 더이상 보수·진보 이념 문제에 머물 수 없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지 결코 복지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은 교육”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급식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교육 포기’를 의미하는 것일까. 포퓰리즘의 혐의가 짙다. 지금이야말로 무상급식에 대한 새로운 컨센서스를 모아 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