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급 인턴은 또 다른 형태의 임금 착취다

[사설] 무급 인턴은 또 다른 형태의 임금 착취다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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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정책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 무급 인턴 모집이 도마에 올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학(원)생을 호구로 여긴다는 식의 글이 줄을 이었다. 연구원의 모집 공고에 따르면 선발된 인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사뭇 장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대외협력팀에서는 국내외 콘퍼런스 등 행사 진행 및 기획 업무를, 여론분석연구팀에서는 국민·국제여론조사 등의 일을 한다. 하지만 별도의 보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정규 근로와 유사한 ‘상시적’ 업무를 무급 인턴에게 맡겨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실질 업무’에 가깝다며 마땅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무급 인턴은 노동 착취요, 임금 착취다. 그러나 동아시아연구원 인턴 운용의 경우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무게를 둔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 취업 스펙을 위해서라면 섶을 지고 불속으로라도 뛰어들어 가려 하는 게 요즘 청춘 풍속도다. 연구원 측으로서는 이 같은 청년 취업난 시대에 손쉽게 편승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급 인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시민들에 의한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희망제작소에서 인턴들에게 점심값 5000원만 주고 직원과 같은 일을 시켰다고 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당시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명 논리는 지금도 종종 입길에 오른다. “우리는 월급은 주지 못하지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사랑을 준다”는 것인데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돈을 주고도 배우는데 보수가 뭐 그리 대수냐 하는 말로도 들린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보수 인턴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야 하는 청춘이 부지기수다. 그나마 약발 있는 ‘꿀 인턴’은 힘있는 계층 자녀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인턴제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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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인턴은 입법 사각지대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보수를 지급해야 마땅할 인턴까지 무보수로 끌어다 쓰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무급 또는 쥐꼬리만 한 돈을 주면서 취업 준비생을 착취하는 갑질 행태를 풍자하는 ‘열정 페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젊은 세대에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무급 인턴이라면 기득권 세력의 탐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2014-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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