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11개월 만에 본격 가동돼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어제 김대환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영배 한국경총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86차 본회의를 열었다. 노동계 대표 2명 가운데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복귀한 만큼 화급한 노동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노사정위 재가동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는데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약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시장 환경의 대변화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 문제 등으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대표적인 기업집단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를 무시·외면하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부분파업만으로 1조 225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고, 부품 협력업체들은 54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올해 파업이 이어질 경우 경기 회복에 미칠 파장이 걱정된다.

정부의 재정·금융정책만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 고용률 70% 달성도 노사화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임단협 가이드 라인의 하나로 선택적 정년연장제를 제시했다. 정년 이전 근로자 의사에 따라 퇴직 시점을 선택하는 대신 퇴직 수당이나 위로금을 주는 방식이다. 인건비 증가나 인사 적체, 신규채용 곤란 등 준비 없는 정년 60세 연장의 부작용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현대차 노사가 그제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 양극화의 주원인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박수받을 일이다. 노동 문제는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노사정 대화는 기업들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