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자체 손잡고 ‘싱크홀’ 전면 조사하라

[사설] 정부·지자체 손잡고 ‘싱크홀’ 전면 조사하라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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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도심 곳곳에서 중대형 ‘싱크홀’(지반 침하로 생긴 구덩이)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토목·건설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의 굴착 공사와 상·하수도 노후관의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때문이란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근처의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다가 지하차도 인근의 땅속에 길이 80m의 거대한 구멍이 발견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차도 안의 25개 기둥 곳곳엔 균열이 가 있어 하마터면 지반 침하에 따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천만다행이다.

서울시 조사위원회는 이번에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이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에 사용된 실드(Shield·강재)공법이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지하 공사를 하던 실드가 교체를 위해 멈췄던 지점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원통형 실드를 회전시켜 수평으로 굴을 파가는 것으로, 연약한 지반이거나 상·하수도 등이 있는 도심 공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소음과 교통 영향이 적고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발파공법보다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한 지가 오래지 않아 운영 노하우가 일천한 편이다. 이번에 발생한 동공도 터널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보강 작업이 원인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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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싱크홀의 발생 원인 찾기에 나섰다. 지하철 등 각종 공사장 인근의 싱크홀 발생 원인은 물론 지반 환경도 면밀히 조사해 시민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조사위가 석촌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들이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이 작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도 나와야 한다. 차제에 도심 공사와 관련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난예방 통합시스템 정비 작업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 도심의 지하에는 통신망,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제각각이다.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상·하수도는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 도심의 각종 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의 터널 공사에 적용하는 실드공법도 어차피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면, 활용 방안과 문제점 보완을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이번만은 싱크홀 발생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2014-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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