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자체 손잡고 ‘싱크홀’ 전면 조사하라

[사설] 정부·지자체 손잡고 ‘싱크홀’ 전면 조사하라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도심 곳곳에서 중대형 ‘싱크홀’(지반 침하로 생긴 구덩이)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토목·건설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의 굴착 공사와 상·하수도 노후관의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때문이란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근처의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다가 지하차도 인근의 땅속에 길이 80m의 거대한 구멍이 발견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차도 안의 25개 기둥 곳곳엔 균열이 가 있어 하마터면 지반 침하에 따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천만다행이다.

서울시 조사위원회는 이번에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이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에 사용된 실드(Shield·강재)공법이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지하 공사를 하던 실드가 교체를 위해 멈췄던 지점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원통형 실드를 회전시켜 수평으로 굴을 파가는 것으로, 연약한 지반이거나 상·하수도 등이 있는 도심 공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소음과 교통 영향이 적고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발파공법보다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한 지가 오래지 않아 운영 노하우가 일천한 편이다. 이번에 발생한 동공도 터널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보강 작업이 원인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싱크홀의 발생 원인 찾기에 나섰다. 지하철 등 각종 공사장 인근의 싱크홀 발생 원인은 물론 지반 환경도 면밀히 조사해 시민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조사위가 석촌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들이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이 작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도 나와야 한다. 차제에 도심 공사와 관련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난예방 통합시스템 정비 작업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 도심의 지하에는 통신망,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제각각이다.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상·하수도는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 도심의 각종 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의 터널 공사에 적용하는 실드공법도 어차피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면, 활용 방안과 문제점 보완을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이번만은 싱크홀 발생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2014-08-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