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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어제 “지자체의 행정수요와 재정력에 맞춰서 지자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지사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 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동일하게 받고 있다. 안행부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이런 동일한 보수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자체장이 자율적인 역량을 갖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연봉을 달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현행 보수체계도 인구 수나 각 지자체의 위상 등을 감안한 만큼 현행 체계의 취지도 살리면서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 등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

유 장관이 이번에 지자체장의 보수 체계에 손을 대겠다고 나선 이유 중 하나는 각 지자체 간의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장의 경우 모두 선거를 통해 뽑힌 선출직인데 유독 서울시장만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차관급으로 계급이 나뉘어지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그동안 일부 지자체장들은 “국회의원·장관도 지냈는데 왜 차관급이냐”, “서울시장만 장관급인 이유가 뭐냐”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의 연봉 체계를 바꾸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현재의 서열화·계급화를 없애려면 서울시장과 다른 광역단체장 등의 연봉을 어느 한쪽 기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만일 다른 광역단체장의 연봉을 서울시장과 맞출 경우 이들의 연봉과 연동돼 있는 각 시·도 교육감과 부단체장들의 연봉도 줄줄이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있긴 하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장이 결국 제일 높은 연봉을 받고,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지사는 가장 적은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지자체별 빈부의 서열화가 매겨져 외려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까닭에 현행 보수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게 옳다고 본다. 기본급 등을 똑같이 주되 수당 등 알파 부문에서 지자체장의 성과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주는 것이다. 안행부는 아직 구체적 보수체계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디 이런저런 장단점을 잘 살펴 정교하게 기준을 만들어 신중하게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