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자회담 이은 양자회담으로 정국 풀어라

[사설] 5자회담 이은 양자회담으로 정국 풀어라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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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하고 어제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으로 비롯된 파행 정국을 풀 열쇠를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한길 대표가 서울광장에 나앉은 지 오늘로 42일째를 맞은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만나는 것만이 얽힌 정국의 실타래를 풀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사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담 얘기는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다. 다만 회담 형식과 의제가 걸림돌이었고, 이는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민생 현안 전반을 논의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 회담을 통해 국정원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출국하기 직전에는 대통령과 김 대표의 양자 회담에 이어 5자 회담을 여는 방안을 김 대표가 수정 제의한 바도 있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일개 당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여당 대표를 제쳐두고 야당 대표만 따로 만나는 것은 의회 정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게 청와대의 논리이고, 국정원 문제를 일반 민생 현안과 뒤섞어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이런 양측 주장의 이면에는 박 대통령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한데 엮으려는 민주당의 속셈과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깔려 있다.

정치의 목표는 결국 국리민복임을 다시금 환기할 때다. 그 어떤 명분이나 논리를 앞세운 정쟁도 이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나 대통령이 형식 논리에 얽매여 야당과의 대화에 인색한 것은 정치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만나야 한다. 5자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번 해외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민생 현안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 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자리를 옮겨 국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모종의 합의에 구애받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이견은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고, 여권은 국회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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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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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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