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자회담 이은 양자회담으로 정국 풀어라

[사설] 5자회담 이은 양자회담으로 정국 풀어라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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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하고 어제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으로 비롯된 파행 정국을 풀 열쇠를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한길 대표가 서울광장에 나앉은 지 오늘로 42일째를 맞은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만나는 것만이 얽힌 정국의 실타래를 풀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사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담 얘기는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다. 다만 회담 형식과 의제가 걸림돌이었고, 이는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민생 현안 전반을 논의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 회담을 통해 국정원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출국하기 직전에는 대통령과 김 대표의 양자 회담에 이어 5자 회담을 여는 방안을 김 대표가 수정 제의한 바도 있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일개 당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여당 대표를 제쳐두고 야당 대표만 따로 만나는 것은 의회 정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게 청와대의 논리이고, 국정원 문제를 일반 민생 현안과 뒤섞어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이런 양측 주장의 이면에는 박 대통령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한데 엮으려는 민주당의 속셈과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깔려 있다.

정치의 목표는 결국 국리민복임을 다시금 환기할 때다. 그 어떤 명분이나 논리를 앞세운 정쟁도 이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나 대통령이 형식 논리에 얽매여 야당과의 대화에 인색한 것은 정치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만나야 한다. 5자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번 해외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민생 현안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 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자리를 옮겨 국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모종의 합의에 구애받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이견은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고, 여권은 국회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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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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