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자회담 이은 양자회담으로 정국 풀어라

[사설] 5자회담 이은 양자회담으로 정국 풀어라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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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하고 어제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으로 비롯된 파행 정국을 풀 열쇠를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한길 대표가 서울광장에 나앉은 지 오늘로 42일째를 맞은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만나는 것만이 얽힌 정국의 실타래를 풀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사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담 얘기는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다. 다만 회담 형식과 의제가 걸림돌이었고, 이는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민생 현안 전반을 논의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 회담을 통해 국정원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출국하기 직전에는 대통령과 김 대표의 양자 회담에 이어 5자 회담을 여는 방안을 김 대표가 수정 제의한 바도 있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일개 당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여당 대표를 제쳐두고 야당 대표만 따로 만나는 것은 의회 정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게 청와대의 논리이고, 국정원 문제를 일반 민생 현안과 뒤섞어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이런 양측 주장의 이면에는 박 대통령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한데 엮으려는 민주당의 속셈과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깔려 있다.

정치의 목표는 결국 국리민복임을 다시금 환기할 때다. 그 어떤 명분이나 논리를 앞세운 정쟁도 이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나 대통령이 형식 논리에 얽매여 야당과의 대화에 인색한 것은 정치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만나야 한다. 5자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번 해외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민생 현안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 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자리를 옮겨 국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모종의 합의에 구애받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이견은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고, 여권은 국회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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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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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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