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을 맞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1470건 가운데 무선주파인식(RFID) 시스템 설치를 바라는 민원이 769건(52.3%)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민원의 97.1%인 1428건이 서울시에서 나왔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용 봉투, 전용 용기, RFID 처리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문제는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종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지별로 RFID나 전용 용기에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한 달 단위로 합산한 뒤 수수료를 가구별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배출량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같은 수수료를 내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동기부여 효과도 떨어진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RFID 방식을 더 도입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로 계획했던 RFID 시스템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RFID 시스템은 설치 비용이 대당 200만원 안팎으로 국고에서 30%를, 나머지 70%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각 지자체는 정부에서 RFID 시스템 설치비용 지원 시한을 늘리기로 한 만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용 봉투 사용은 종량제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때문에 2015년 하반기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연간 20%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져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