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경제민주화’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포럼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기존 법률로도 경제민주화는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을 앞두고 재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허 회장의 발언은 재계가 경제민주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심히 걱정스럽다.

정치권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로 볼 수 있다. 재벌의 독주를 그대로 둘 경우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벌 개혁과 더불어 서민과 고령층 등을 위한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 물론 허 회장이 전경련을 대표해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화두에 불만을 터뜨린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불만과 복지 확대 요구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빠진 부분은 실망스럽다. 재벌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채택한 데서 탄생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와 소득의 편중 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재벌이 누려야 할 당연한 혜택은 아니란 뜻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재벌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에도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늘 비난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재벌의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한 세제·금융 지원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진 만큼 이젠 재벌도 어떤 형태로든 사회 공헌에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

정치권은 재벌 해체가 마치 경제민주화의 목표인 양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재벌의 도덕성과 재벌의 존립 그 자체는 구별돼야 한다. 재벌을 경제 효율성 극대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되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에 공헌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재계도 낮은 도덕성과 편법·탈법을 일삼다가는 재벌 체제의 존속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