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국가 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

[사설] 애국가 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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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이어 선거운동비를 과다하게 보전받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라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몇몇 언론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고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인 양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국가의 정통성과 체제를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회의원은 그만두고라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의원으로서는 ‘애국가 파문’이 조금 억울할는지도 모르겠다. 오프더레코드(보도하지 않는 조건) 전제 아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북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애국가 발언을 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통성·정체성에 대한 발언은 오프더레코드를 걸고 할 사안이 아니다. 사상, 의식과 관련된 발언은 이름을 걸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프더레코드를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다는 그의 발언도 명백히 틀렸다. 우리는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애국가를 국가로 불러 왔으며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애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로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설령 이런 사실을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애국가를 국가로 불러 왔다.

애국가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국가의 상징물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에게 헌정의 책임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민주노총은 북한의 3대 세습 정당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 구당권파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종북주의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얼마 전 토론에 나와 북한의 3대 세습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해 나갔다. 이 의원은 민족적 정한을 담은 아리랑 같은 게 애국가라고 했다. 진정 그런 생각이라면 먼저 북한의 국가부터 아리랑으로 바꾸라고 권하기 바란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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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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