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국가 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

[사설] 애국가 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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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이어 선거운동비를 과다하게 보전받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라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몇몇 언론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고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인 양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국가의 정통성과 체제를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회의원은 그만두고라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의원으로서는 ‘애국가 파문’이 조금 억울할는지도 모르겠다. 오프더레코드(보도하지 않는 조건) 전제 아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북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애국가 발언을 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통성·정체성에 대한 발언은 오프더레코드를 걸고 할 사안이 아니다. 사상, 의식과 관련된 발언은 이름을 걸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프더레코드를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다는 그의 발언도 명백히 틀렸다. 우리는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애국가를 국가로 불러 왔으며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애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로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설령 이런 사실을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애국가를 국가로 불러 왔다.

애국가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국가의 상징물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에게 헌정의 책임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민주노총은 북한의 3대 세습 정당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 구당권파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종북주의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얼마 전 토론에 나와 북한의 3대 세습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해 나갔다. 이 의원은 민족적 정한을 담은 아리랑 같은 게 애국가라고 했다. 진정 그런 생각이라면 먼저 북한의 국가부터 아리랑으로 바꾸라고 권하기 바란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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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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