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국가 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

[사설] 애국가 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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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이어 선거운동비를 과다하게 보전받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라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몇몇 언론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고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인 양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국가의 정통성과 체제를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회의원은 그만두고라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의원으로서는 ‘애국가 파문’이 조금 억울할는지도 모르겠다. 오프더레코드(보도하지 않는 조건) 전제 아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북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애국가 발언을 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통성·정체성에 대한 발언은 오프더레코드를 걸고 할 사안이 아니다. 사상, 의식과 관련된 발언은 이름을 걸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프더레코드를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바 없다는 그의 발언도 명백히 틀렸다. 우리는 1948년 제헌의회 이후 애국가를 국가로 불러 왔으며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애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로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설령 이런 사실을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애국가를 국가로 불러 왔다.

애국가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국가의 상징물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에게 헌정의 책임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민주노총은 북한의 3대 세습 정당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 구당권파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종북주의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얼마 전 토론에 나와 북한의 3대 세습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해 나갔다. 이 의원은 민족적 정한을 담은 아리랑 같은 게 애국가라고 했다. 진정 그런 생각이라면 먼저 북한의 국가부터 아리랑으로 바꾸라고 권하기 바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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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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