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피해 보상 성격의 농업 지원금이 또다시 눈먼 돈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농정 1번지인 전남의 박준영 도지사가 “보조금이 행정 관청을 자주 드나드는 특정 농민층에 배정돼 문제”라고 하소연했을까. 이 때문에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농민은 받지 못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 박 지사가 무상인 보조금을 장기융자로 전환하려 하자, 농민단체는 소속 정당인 민주통합당에 제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

농업 지원금 빼먹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농업개방 대책 차원에서 183조원이 풀린 농촌에는 오는 2017년까지 한·미 FTA로 54조원이 추가로 투입돼 그야말로 특수다. 전남 화순의 옥수수공장은 무상 지원 15억 6500만원에 농민들이 낸 9000만원을 보태 지었다 판로가 막혀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거액의 지원금에 눈이 멀어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공장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러니 농촌에는 보조금으로 지었다 버려진 창고와 온실, 축사, 잡초가 무성한 농지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것은 방만운영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다 보니 주무관청인 농식품부도 380개에 이르는 지원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이 선출직인 데다 농촌사회가 인연으로 얽혀 있어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어렵다. 자연히 권한을 지닌 지방공무원을 접대하느라 농민들이 술집이나 다방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농업 보조금이 탕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지자체는 보조금이 일부 농민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감사원 역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비리가 없도록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농식품부는 자격기준을 정교하게 재정비해 지원금이 실수요자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