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교육 먹칠한 곽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사설] 진보교육 먹칠한 곽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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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측근 챙기기 인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곽 교육감이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편법 승진시키려 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3명을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공립교원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측근을 봐주는 ‘편법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곽 교육감의 인사 행태는 진보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등 측근 5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려다 규정이 없자 ‘꼼수’를 썼다. 계약직 공무원인 이들이 계약기간 중 승진이 어렵자 사직 후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청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보은인사를 통한 사조직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공립교원으로 특채된 3명도 곽 교육감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자율형사립고 전환 반대, 사학재단 비리 고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 등으로 해직된 교사 3명은 전력에서 보듯 곽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비슷해 선거 등을 통해 곽 교육감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모두 해임 사유 시효가 지나는 등 결격사유가 해소된 데다 공립학교 교원 임용 자격을 갖고 있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중등교원의 공립교원 특채는 2009년 이후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데다 그나마 내부 면접만으로 채용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편법·정실인사는 인사질서를 왜곡시켜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사법적 단죄가 진행 중인 곽 교육감은 자중자애해야지 인사 잡음을 일으켜선 안 된다. 곽 교육감은 인사 청탁 교장·교사를 중징계한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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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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