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교육 먹칠한 곽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사설] 진보교육 먹칠한 곽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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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측근 챙기기 인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곽 교육감이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편법 승진시키려 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3명을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공립교원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측근을 봐주는 ‘편법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곽 교육감의 인사 행태는 진보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등 측근 5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려다 규정이 없자 ‘꼼수’를 썼다. 계약직 공무원인 이들이 계약기간 중 승진이 어렵자 사직 후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청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보은인사를 통한 사조직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공립교원으로 특채된 3명도 곽 교육감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자율형사립고 전환 반대, 사학재단 비리 고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 등으로 해직된 교사 3명은 전력에서 보듯 곽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비슷해 선거 등을 통해 곽 교육감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모두 해임 사유 시효가 지나는 등 결격사유가 해소된 데다 공립학교 교원 임용 자격을 갖고 있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중등교원의 공립교원 특채는 2009년 이후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데다 그나마 내부 면접만으로 채용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편법·정실인사는 인사질서를 왜곡시켜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사법적 단죄가 진행 중인 곽 교육감은 자중자애해야지 인사 잡음을 일으켜선 안 된다. 곽 교육감은 인사 청탁 교장·교사를 중징계한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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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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