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도진 편입·예체능 입시비리 철퇴 내려야

[사설] 또 도진 편입·예체능 입시비리 철퇴 내려야

입력 2012-02-02 00:00
수정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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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대학입시 비리가 다시 도지고 있다. 감사원은 어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 대한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편입학 및 예체능 입시에서 각종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발각된 농어촌·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비리에 이어 편입학과 예체능 입시도 비리로 얼룩졌으니 입시 비리는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학사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를 보면 입시 비리가 드러난 대학들의 행정은 허술하고 부실해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었다. 심사를 태만히 해 인문계 전공자가 기계공학과, 임상병리학과 편입생으로 둔갑하고 성적을 잘못 입력해 예술학부 편입생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면접점수 기준을 사후에 정해 3명의 당락에 변동이 생기고, 제약회사에 12일 근무한 직원이 약학대학에 정원외로 선발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모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도 비리로 오염돼 있었다. A대가 2009학년도부터 3년간 7명에게 5억 700만원의 스카우트비를 주고 체육특기생으로 사전 선발하는 등 수도권 9개 대학에서 모두 72명에게 29억원의 스카우트비를 지급했다. 대학들은 전지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꾸며 스카우트비를 불법으로 조성했으니, 1998년에 마련된 사전 스카우트 금지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다. 유도, 축구, 아이스하키, 사격 등 경기단체들도 비리를 거들었다. 부정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무자격자가 혼자 참가한 대회에서의 1위 실적 증명서를 내주기도 했다.

학사 관련 비리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학생·학부모의 이기심, 학교의 묵인·방조, 교육당국의 감독 소홀 등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그러나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 교육 비리가 고착화되면 비리 불감증을 유발시키고, 우리 사회의 청렴의식을 좀먹는다. 대학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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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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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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