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들의 줄잇는 학교탈출 막을 대책 세워라

[사설] 교사들의 줄잇는 학교탈출 막을 대책 세워라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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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학교와 제자들을 뒤로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시 초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919명으로 1년 전보다 25.5%나 늘어났다. 같은 시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기도 초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563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4.7%나 늘어났다.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유는 각양각색이겠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교권 추락이 주요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의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93.5%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 80.6%로 절대적이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면서 학생의 인권은 종전보다 보장됐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는 떨어진 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으로 교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학교를 살리고, 교사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의 동료 교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환영하던 전교조가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사태에는 침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도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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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 건립 반대 주민 2차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서명운동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마련된 후속 활동으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명운동은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2차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이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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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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