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념에 물든 막말교사들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사설] 이념에 물든 막말교사들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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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당적 이념과 천박한 막말이 버무려진 수업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중·고교 교육현장의 일그러진 실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엊그제는 “각하는 수구꼴통의 전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반기업·반정부 정서를 부추긴 서울의 한 사립고 윤리교사의 강의내용이 인터넷에 올랐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교육 행태가 돌림병처럼 번지기 전에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얼마 전 김포의 한 공립고교 역사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등을 무차별 공격하는 수업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윤리교사의 강의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야권이나 전교조를 지지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조건 선(善)이고 여권 인사는 모두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정치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영감탱이’, ‘대법관 XX’ 등 육두문자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무식해서 아군 적군 구별 못하고 엉뚱한 데 표를 준다.”며 여당을 지지하는 서민을 ‘돌대가리’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 아직 비판적 수용능력이 여물지 않은 고교생을 상대로 한, 균형감각을 상실한 의식화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냉·온수가 적절히 배합된 물로 씻어야 할 여린 피부에 한쪽 밸브를 잠가놓고 냉수와 온수 중 한 가지만 쏟아붓는 꼴이 아닌가. 오죽하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사회에 고발하는 방법을 택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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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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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특정 이념의 포로가 된 교사들이 교단의 절대다수를 점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의 빗나간 가치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히 자신의 신념을 설파하고 실천하고 싶다면 교단을 떠나 자신의 이념에 맞는 정당에 가입해서 그 뜻을 펼치는 것이 옳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단이 설익은 가치관을 일방주입하는 의식화의 제단으로 전락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교육당국은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제어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11-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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