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지지 않는 ‘쇄신’으로 민심 얻겠나

[사설] 책임지지 않는 ‘쇄신’으로 민심 얻겠나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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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예의 ‘선(先) 민심 수습 후(後) 인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는 것보다 10·26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뜻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의 사의표명 파문도 잦아들며 인적 쇄신론 또한 힘을 잃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경호처장에 임명하고 ‘대운하 전도사’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앉혔다. 어 전 청장은 2008년 촛불시위 때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으며 강경진압을 주도해 문책성 인사로 물러난 인물이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한 대통령의 민심 수습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인사다. 이러니 “민심을 알고는 있는가.” “민심에 귀 기울일 시늉조차 않는 것인가.” 등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정치권 안팎에서 누차 지적했듯 국민의 뜻이란 해야 할 인사를 제발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민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일의 선후를 혼동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책임질 일이 있음에도 선뜻 책임지는 참모가 없고, 또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임 실장은 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선 수습 후 쇄신’ 카드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안이한 대응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책임질 사람들은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는 것도 엄연한 여론이다. 행동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제스처 정치’는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당·청을 비롯한 대대적인 여권 인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 수습의 단초도 열린다. 권력투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임계점으로 치닫는 민심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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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40대는 범야권 박원순 후보에게 70% 가까운 표를 몰아줬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면서도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물론 20~40대만을 바라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혁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1-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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