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지지 않는 ‘쇄신’으로 민심 얻겠나

[사설] 책임지지 않는 ‘쇄신’으로 민심 얻겠나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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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예의 ‘선(先) 민심 수습 후(後) 인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는 것보다 10·26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뜻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의 사의표명 파문도 잦아들며 인적 쇄신론 또한 힘을 잃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경호처장에 임명하고 ‘대운하 전도사’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앉혔다. 어 전 청장은 2008년 촛불시위 때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으며 강경진압을 주도해 문책성 인사로 물러난 인물이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한 대통령의 민심 수습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인사다. 이러니 “민심을 알고는 있는가.” “민심에 귀 기울일 시늉조차 않는 것인가.” 등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정치권 안팎에서 누차 지적했듯 국민의 뜻이란 해야 할 인사를 제발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민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일의 선후를 혼동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책임질 일이 있음에도 선뜻 책임지는 참모가 없고, 또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임 실장은 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선 수습 후 쇄신’ 카드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안이한 대응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책임질 사람들은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는 것도 엄연한 여론이다. 행동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제스처 정치’는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당·청을 비롯한 대대적인 여권 인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 수습의 단초도 열린다. 권력투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임계점으로 치닫는 민심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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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40대는 범야권 박원순 후보에게 70% 가까운 표를 몰아줬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면서도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물론 20~40대만을 바라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혁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1-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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