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흙탕싸움 옥석 구분 서울시민 몫이다

[사설] 진흙탕싸움 옥석 구분 서울시민 몫이다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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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 진영에 대권주자들이 가세해 사력을 다한 드잡이를 벌이면서 서포터들이 온갖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을 보태면서다. 특히 어제 안철수 교수가 박 후보 캠프에 가세하면서 선거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10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을 시장을 뽑는 선거가 상대를 넘어뜨리는 데 급급한 살벌한 네거티브 대전으로 변질된 것은 퍽 유감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민들이라도 깨어 있는 주인의식으로 냉철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진작에 각 후보 측에 이전투구를 삼가고 정책 경쟁을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작금의 선거판 양태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을 겨냥, “재벌 옆구리 찔러 삥뜯는 ‘캐비아 시민운동가’”라고 깎아내렸다. 박 후보 측도 나 후보가 고액 피부클리닉을 이용한 점을 공격하면서 “억대 피부관리실을 드나드는 ‘강남 공주’”라고 낙인찍었다. 두 후보 캠프의 이런 비방전을 양측 서포터들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나르면서 혼탁상은 극심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그제 서울시선관위가 법정 공방 등 후유증을 우려하며 후보들에게 직접 경고서한까지 보냈겠는가. 물론 후보들의 병역·학력 등 경력, 재산형성 과정, 그리고 정책적 시각이나 안보관 등은 당연히 검증대에 올라야 한다. 까닭에 박 후보는 대기업의 기부금에 매달리는 아름다운재단이 무슨 돈으로 50억원이나 들여 사옥을 신축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했다. 나 후보도 마찬가지다. 부친이 소유한 중·고교 교사들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도 서로 “상대 측의 네거티브 공세”라며 슬그머니 넘어가니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이처럼 흙먼지 자욱한 막장 선거판을 심판하는 것은 이제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이다. 어찌 보면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덜 오염된 후보를 가려내는 일만 남은 꼴이다. 어차피 네거티브와 인물 검증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제대로 가려낼 유권자들의 현명한 분별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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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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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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