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치나 헌 정치나 결국 진흙탕 싸움인가

[사설] 새 정치나 헌 정치나 결국 진흙탕 싸움인가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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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 혼탁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이 시작한 네거티브 공세에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도 뛰어들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지원 캠프는 물론이고 국회마저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다. 여야가 본회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면서 국회인지, 서울시의회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네거티브 공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새 정치와 헌 정치도 따로 없는 형국이 됐다.

이번 선거전이 정책 대결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다소 진일보했다고 봐도 지나치게 후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오세훈 전임 시장의 시정 방향과 관련해 두 후보는 연속성과 차별성 사이에서 자기만의 덧칠을 해가며 비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원 마련에 불투명한 대목도 있지만 일자리, 교육, 주거, 보건, 보육 등의 민생 복지경쟁은 시민을 위한 시정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정책 공약과 철학, 비전이 네거티브 공방에 묻힐 공산이 커지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박 후보의 자질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병역, 재벌 후원금,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을 먼저 제기한 만큼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진위를 가리기 전에는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울 것이다. 박 후보 측도 나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로 전환했으니 이젠 상대를 탓할 처지가 아니다. 물론 민주당 인사들이 네거티브로 맞대응하고, 박 후보나 시민단체 출신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박 후보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거티브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나 그런 구태정치를 탈바꿈시키겠다던 시민후보 진영이나 별로 다를 게 없게 됐다.

후보 자질을 평가하려면 도덕성이나 과거 행적 등을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요체는 아니면 말고식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연히 다르다. 양측은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어 위태로운 지경이다. 도를 넘는 네거티브에 집착하면 자충수가 된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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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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