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경원-박원순 실현가능한 정책 경쟁하라

[사설] 나경원-박원순 실현가능한 정책 경쟁하라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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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경원, 무소속 박원순 후보 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그제 범야권의 국민참여 경선에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변호사가 제1야당 후보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누르고 단일후보로 선출되면서다. ‘안철수 돌풍’에 이은 박 후보의 예선전 승리는 역설적으로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의 농도를 말해준다. 나·박 두 후보진영이 여태까지의 온갖 구태에서 벗어나 팩트(사실) 위주의 검증과 실현가능한 정책 제시 등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전에 임해야 할 이유다.

여야는 이번에 유례 없이 짜여진 서울시장 선거구도의 의미부터 곱씹어 봐야 한다.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할 선거전에서 여야 대결 구도가 깨졌다는 사실이다. 후보를 못낸 책임을 지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는 야당의 굴욕이기에 앞서 정당정치의 위기를 웅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근저엔 무한 정쟁과 ‘안 되면 말고’식 공약경쟁 등 여야의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짙은 불만이 배어 있음은 불문가지다. 까닭에 서울시장 보선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는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선 박 후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쇄신 열망을 타고 예선을 통과했지만, 인기영합주의에 찌든 구태를 답습하는 순간 유권자의 지지도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변 몇몇 운동가들의 입김에 휘둘려 한강 수중보 철거 약속을 불쑥 입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주워담는 식의 행보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나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제 비(非)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 완화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함께 제시해서 표를 의식한 졸속 공약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박 후보에 대해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벼르면서 여야 간 정책대결보다 더 거센 네거티브 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구태 재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물론 박 후보가 더 이상 비판자로만 머물 위치가 아닌 만큼 대기업 기부금, 배우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을 진솔하게 석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흠집내기나 무차별 폭로전은 정치불신을 낳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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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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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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