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2억원 사례’ 진상 철저히 밝혀라

[사설] 곽노현 ‘2억원 사례’ 진상 철저히 밝혀라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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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마자 불거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이 앞으로 정국을 강타할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단일화에 합의해 준 대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며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후보직 매수행위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지만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를 가장 큰 무기로 내세웠던 곽 교육감이 정상배·모리배나 다를 바 없는 뒷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원로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으로 이뤄졌다.”며 대가성 시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뒷거래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변명이 되풀이되지 않았던가. 곽 교육감은 “범죄인지 아닌지 사법당국과 국민의 양식 및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선문답식으로 책임을 피하려 할 게 아니라 검찰에 떳떳이 출두해 소명하는 것이 서울 교육수장으로서 당당한 자세다.

곽 교육감이 돈 전달 사실을 고백한 만큼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을 검찰도 잘 알 것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검찰이 여당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증거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수사만이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투표 전에는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검찰의 항변에 정당성을 갖게한다. ‘한상대호’가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불편부당한 수사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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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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