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학교 급식 무농약 재료 쓴다더니…

[사설] 초등학교 급식 무농약 재료 쓴다더니…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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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급식 쌀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쌀 가운데 76개 표본을 조사한 결과 8개(11%)에서 잔류 농약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친환경 무농약 쌀로 밥을 짓는다던 서울시 교육청의 자랑이 무색하게 됐다. 시교육청이 나서 거래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 6월 인천에서도 똑같은 소동을 겪은 바 있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여건만 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음식을 먹이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이번처럼 친환경 식재료가 아닌데도 친환경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배 농가의 부주의나 수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곳에서의 철저한 검증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괜히 친환경 제품이라고 웃돈만 준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은 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약속과 달리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로 식단이 차려진다면 학생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가 학교나 기성 세대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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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정책인가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 제품은 만만찮은 가격 때문에 가정에서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친환경 식재료로만 아이들의 급식 식단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 기후로 인해 일반 농산물 수급도 종종 차질을 빚는데 엄청난 양의 친환경 식재료가 단체 급식용으로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2011-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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