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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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국가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됐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채무 협상안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증세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예고대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최근 미국의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 우려와 유럽의 재정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10년간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긴축이 예고된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 국채 발행의 이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여력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증권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 양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신용전략 ’보고서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리스크에 따른 충격 흡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아시아 8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로 폄하하기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조짐이 불안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악화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지만 우리도 국제 통화 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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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8일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주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오랜 지연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귀담아들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은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 관계기관 간 이견 등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며 장기간 표류해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박 위원장은 서울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서울시·SH공사·구로구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께서 겪으신 답답함과 불편을 생각하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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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화유동성 문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은행권의 외환 건전성 유지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민첩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들은 위기에 대비해 실탄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한다. 정부는 또 시장참가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미국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좀먹는 복지 포퓰리즘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2011-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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