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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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국가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됐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채무 협상안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증세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예고대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최근 미국의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 우려와 유럽의 재정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10년간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긴축이 예고된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 국채 발행의 이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여력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증권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 양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신용전략 ’보고서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리스크에 따른 충격 흡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아시아 8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로 폄하하기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조짐이 불안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악화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지만 우리도 국제 통화 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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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화유동성 문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은행권의 외환 건전성 유지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민첩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들은 위기에 대비해 실탄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한다. 정부는 또 시장참가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미국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좀먹는 복지 포퓰리즘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2011-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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