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위규정 깬 10선 의원 수갑채운 美 경찰

[사설] 시위규정 깬 10선 의원 수갑채운 美 경찰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루이스 구티에레즈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26일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경찰은 10선 의원인 그의 손을 허리 뒤로 돌린 뒤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백악관 앞에서 법으로 금지된 연좌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에다 정치적 기반도 일리노이주로 같다고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작동되는 미국 경찰의 살아 있는 공권력을 보니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다.

미 지도층 인사들이 불법 시위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워싱턴DC 빈센트 그레이 시장과 크웸 브라운 시의회 의장 등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낙태 지원금이 폐지되자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집회 금지선을 넘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다. 2009년 민주당 하원 원내 서열 10위 안에 드는 실세인 존 루이스 의원도 수단 정부의 인권탄압을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똑같은 이유로 수갑을 찼다. 경찰은 어떤 경우도 이들을 특별 대접하지 않았고, 이들 또한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법을 어긴 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다. 그러니 수갑을 채우는 쪽이나 차는 쪽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불법 시위 현장을 진압하려는 경찰에 막말을 퍼붓고, 발길질을 하며 맞서는 우리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최근 KBS 도청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면책특권 운운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뭉개는 등 공권력을 비웃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의 공권력 권위는 땅아래 떨어진 지 오래지 싶다. 경찰도 말로만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얘기할 뿐 한번도 불법·탈법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니 할 말이 없다. 공권력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2011-07-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