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위규정 깬 10선 의원 수갑채운 美 경찰

[사설] 시위규정 깬 10선 의원 수갑채운 美 경찰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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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구티에레즈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26일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경찰은 10선 의원인 그의 손을 허리 뒤로 돌린 뒤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백악관 앞에서 법으로 금지된 연좌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에다 정치적 기반도 일리노이주로 같다고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작동되는 미국 경찰의 살아 있는 공권력을 보니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다.

미 지도층 인사들이 불법 시위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워싱턴DC 빈센트 그레이 시장과 크웸 브라운 시의회 의장 등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낙태 지원금이 폐지되자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집회 금지선을 넘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다. 2009년 민주당 하원 원내 서열 10위 안에 드는 실세인 존 루이스 의원도 수단 정부의 인권탄압을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똑같은 이유로 수갑을 찼다. 경찰은 어떤 경우도 이들을 특별 대접하지 않았고, 이들 또한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법을 어긴 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다. 그러니 수갑을 채우는 쪽이나 차는 쪽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불법 시위 현장을 진압하려는 경찰에 막말을 퍼붓고, 발길질을 하며 맞서는 우리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최근 KBS 도청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면책특권 운운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뭉개는 등 공권력을 비웃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의 공권력 권위는 땅아래 떨어진 지 오래지 싶다. 경찰도 말로만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얘기할 뿐 한번도 불법·탈법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니 할 말이 없다. 공권력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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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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