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및 카지노 확대 문제는 정권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민간에서 제기한 과제다. 그런데 이번엔 민간 쪽이 아닌 정병국 문화부 장관이 앞장서서 불을 지폈다. 정 장관은 어제 간담회를 자청해 “카지노를 포함해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취임한 지 5개월 동안 업무를 파악한 결과 카지노가 관광산업의 견인차라고 판단했는지, 평소 소신을 정책화하려는 의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정 장관은 “내국인 출입은 안 되고 외국인은 출입해도 된다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희한하고도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댔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국내 카지노 17곳 가운데 내국인은 2000년 10월 개장한 강원랜드에만 드나들 수 있다. 나머지는 외국인 전용이다. 그만큼 폐해가 큰 탓이다. 2006년 게임도박 ‘바다이야기’는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폐해를 낳았다. 지금도 온갖 사행산업이 독버섯처럼 사회를 좀먹고 있다. 오죽하면 ‘도박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돌까. 정 장관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 장관은 미국의 카지노정책 현주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세수 증대, 고용 창출이라는 말에 솔깃해 추진하려던 카지노 단지 건설계획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정 파탄, 사회 혼란 등 정신적·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309만명이 도박한 금액이 1조 2568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만 봐도 정 장관이 내세우는 ‘한국 사회의 자정 능력’은 근거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허용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정 장관은 공연히 분란만 키울 수 있는 카지노 논쟁을 스스로 정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