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그제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최고등급(AAA)인 신용등급 자체를 낮추지는 않았다. S&P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급증하는 부채,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전망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S&P는 지난 1941년부터 70년간 미국에 대해 최고등급을 부여해 오고 있지만 1991년 신용전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이다.

보통 전망이 낮춰진 뒤 6~24개월 사이 등급이 떨어질 확률은 3분의1 정도라고 한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기는 하다. 등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S&P가 전망을 낮춘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2940억 달러나 된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해소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S&P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해 적자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에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S&P가 올 1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로 낮춘 데 이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까지 하향 조정한 주요인은 모두 재정 악화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A에 불과한 우리에게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악화가 남의 일이 아니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부채 증가속도는 최고 수준이어서 우려스럽다. 2030년에는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2050년에는 나랏빚이 GDP의 116%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무상복지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온갖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유권자들은 무책임한 공약으로 표를 사려는 정치인은 표로 따끔하게 심판해야 한다. 정부도 선심성 정책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선진국보다 낮아 괜찮다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갈수록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통일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부채 축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