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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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의 핵심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멋대로 고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생부 조작이다. 대입의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를 정정한 건수가 많은 30개교를 추려 특별감사한 결과, 77%인 23개교가 학생부를 고치거나 삭제·삽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사례만 1261건에 달한다. 정상 처리한 곳이 7개교에 불과하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전국 고교를 전면 감사할 경우, 나올 결과는 아찔하기까지 하다.

학생부는 교과 성적에서부터 특별활동, 출·결석, 신체발달, 진로지도, 교사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교육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종합 기록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임의로 고쳤다. 학부모의 요구에 못이기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작을 한 것이다. 다혈질인 학생 특성을 ‘남자다운’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없애거나 추어올렸다. 진로희망도 3학년 때에 꿰맞췄다. 명문고인 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서 주로 일어났다. 대입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입시경쟁의 음습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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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정행위다. 비교과 영역인 학생부는 대입에서 수능 성적만큼 중요한 전형요소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다. 한데 허위 학생부가 입학사정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고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이다. 원칙을 지킨 많은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부 조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교장·교감·교사 227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경징계는 납득할 수 없다. 중징계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한 부정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은 고사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마저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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