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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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의 핵심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멋대로 고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생부 조작이다. 대입의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를 정정한 건수가 많은 30개교를 추려 특별감사한 결과, 77%인 23개교가 학생부를 고치거나 삭제·삽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사례만 1261건에 달한다. 정상 처리한 곳이 7개교에 불과하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전국 고교를 전면 감사할 경우, 나올 결과는 아찔하기까지 하다.

학생부는 교과 성적에서부터 특별활동, 출·결석, 신체발달, 진로지도, 교사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교육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종합 기록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임의로 고쳤다. 학부모의 요구에 못이기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작을 한 것이다. 다혈질인 학생 특성을 ‘남자다운’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없애거나 추어올렸다. 진로희망도 3학년 때에 꿰맞췄다. 명문고인 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서 주로 일어났다. 대입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입시경쟁의 음습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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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정행위다. 비교과 영역인 학생부는 대입에서 수능 성적만큼 중요한 전형요소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다. 한데 허위 학생부가 입학사정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고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이다. 원칙을 지킨 많은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부 조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교장·교감·교사 227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경징계는 납득할 수 없다. 중징계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한 부정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은 고사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마저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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