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 청렴도 평가 인사반영이 관건

[사설] 고위공직 청렴도 평가 인사반영이 관건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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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과 청렴지수는 동행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이 같은 명제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의 경우 청렴지수가 적어도 7점(10점 만점)을 넘는다. 또 청렴지수가 5점대 정도인 국가들은 우리와 비슷한 2만 달러 수준이다. 그렇다면 국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그것은 곧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78개국 가운데 39위다. 결코 깨끗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도덕을 세우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면 그 앞자리에는 마땅히 공무원이 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고위공직자 개인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달 중으로 평가모형을 개발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청렴이야말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으뜸 덕목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실상은 ‘공직부패와의 전쟁’이 운위될 정도로 일반의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000만원이 넘는 선물을 구매해 상급 광역단체 등의 공직자 700여명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각기 업무도 다른 개인의 청렴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치적 악용의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런 만큼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권익위가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공직 후보 단계에서부터 각종 교육훈련에 청렴교육 과정을 반영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인사와 예산 등에 불이익을 주는 기관 평가에서처럼 개인 평가의 경우도 반드시 인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유·불리’를 줘야 한다는 점이다.

2011-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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