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전’ 北 3대세습 긴장하고 대비하자

[사설] ‘속도전’ 北 3대세습 긴장하고 대비하자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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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째 권력 세습을 서두르고 있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9·10일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으며,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의 열병식에 참석했다. 세 자리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동반했고 국내외 언론에 공개됐다. 게다가 중국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이 북한의 3대째 지도자라고 어제 일제히 보도했다. 마치 ‘김정은 후계 구도’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입을 모아 대내외에 거듭 공포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이 정도로 3대세습에 속도를 가하는 까닭은 명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해 하루빨리 ‘왕좌’를 이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부 반발이 심각해서 3대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자 더욱 속력을 냈을 가능성 또한 적잖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급변할수록 평화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길은 험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 사항에 주목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핵무기 등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할 때에 대비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핵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로써 북한이 만에 하나 정권교체기에 내부 결속용으로 군사 도발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고 하겠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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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의 급변 가능성은 국방·안보 분야에서만 대비할 문제가 아니다. 통일세 신설이 한 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는 격론만 오갔을 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굳이 통일세 형태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해 관련비용을 비축해 두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다. 통일을 완수하고, 통일 후 하나가 된 민족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책임은 어차피 지금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서서히 변화하건, 아니면 급격히 붕괴하건 있는 대로 받아들여 통일을 이루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2010-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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