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리봉동에 사는 윤모(52)씨가 한쪽 팔이 불편한 아들(12)에게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하려고 나흘 전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건설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윤씨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에게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직원들은 “숨진 윤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윤씨의 아들도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윤씨가 한 번이라도 찾아와 상담을 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의 수사와 주민센터 직원들의 진술로 미루어 윤씨가 구청이나 동네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윤씨 주변의 이웃들이나 친인척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뒤늦게 윤씨 아들의 장애 상태를 살펴본 주민센터 직원은 “등급을 신청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씨의 성급함과 주변의 무관심, 그리고 복지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아까운 목숨을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은 딱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사가 10명 남짓 있고, 동네 주민센터마다 2~3명의 직원이 복지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인력으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 등 현장 확인을 하는 일조차 벅찰 것이다. 더구나 복지사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지원 대상자를 일일이 발굴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윤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복지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만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신청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복지담당 직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특히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자원봉사자·시민단체 등을 조직화해서 활용하는 실용적 방안을 적극 찾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복지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도 10조 1765억원이다. 부정 수급이나 예산 빼먹기를 철저히 차단해야겠지만 윤씨처럼 사각지대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더는 없도록 보다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