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개원하자 외유경쟁부터 하나

[사설] 지방의회 개원하자 외유경쟁부터 하나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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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또 말썽이다. 6·2선거 직후 민선 4기 의원들이 임기를 며칠 남겨 두고 무더기 해외연수를 다녀와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그런데 5기 의회가 개원한 지 고작 석 달째인데 의회끼리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외유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출장은 고질이라 할 만하다. 개원 석 달이면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빠듯한 기간이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지자체 예산의 심의·결정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다. 외국에 놀러 다닐 틈이 어디 있는가. 그동안 지방자치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구태만은 그대로 답습하는지 참 답답하다.

의원들이 기왕 책정된 예산이 있다며 외유하고, 임기 말에 낙선이나 출마 안 했다고 나가고, 개원하자마자 당선됐다고 해외연수부터 챙긴다면 이거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다. 제주도의회는 개원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의원 41명 중 3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전남·경북·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혈세 수천만원을 써가며 중국·미주·유럽 등지를 다녀왔다.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대전시의회도 10~12월에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이 잡혀 있다. 양심 있는 의원들은 “할 일을 제쳐 두고 해외로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동료들 탓에 지역 주민 보기에 민망하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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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많이 보고 배워 의정에 반영한다면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말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새 임기 때마다 갔던 곳에 또 가고, 그것도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한다면 목적이 뻔한 것 아닌가. 그동안 전임자의 보고서도 많이 쌓였을 테고, 인터넷만 뒤지면 현지 실태를 훤히 알 수 있는데도 굳이 현장에 가봐야겠다는 배짱이 놀랍다. 관광성 외유라면 국회의원·단체장·공무원·공기업 임직원들도 지방의원 못지않다. 국민의 피와 땀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자제하길 바란다.

2010-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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