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개원하자 외유경쟁부터 하나

[사설] 지방의회 개원하자 외유경쟁부터 하나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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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또 말썽이다. 6·2선거 직후 민선 4기 의원들이 임기를 며칠 남겨 두고 무더기 해외연수를 다녀와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그런데 5기 의회가 개원한 지 고작 석 달째인데 의회끼리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외유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출장은 고질이라 할 만하다. 개원 석 달이면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빠듯한 기간이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지자체 예산의 심의·결정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다. 외국에 놀러 다닐 틈이 어디 있는가. 그동안 지방자치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구태만은 그대로 답습하는지 참 답답하다.

의원들이 기왕 책정된 예산이 있다며 외유하고, 임기 말에 낙선이나 출마 안 했다고 나가고, 개원하자마자 당선됐다고 해외연수부터 챙긴다면 이거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다. 제주도의회는 개원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의원 41명 중 3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전남·경북·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혈세 수천만원을 써가며 중국·미주·유럽 등지를 다녀왔다.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대전시의회도 10~12월에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이 잡혀 있다. 양심 있는 의원들은 “할 일을 제쳐 두고 해외로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동료들 탓에 지역 주민 보기에 민망하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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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많이 보고 배워 의정에 반영한다면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말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새 임기 때마다 갔던 곳에 또 가고, 그것도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한다면 목적이 뻔한 것 아닌가. 그동안 전임자의 보고서도 많이 쌓였을 테고, 인터넷만 뒤지면 현지 실태를 훤히 알 수 있는데도 굳이 현장에 가봐야겠다는 배짱이 놀랍다. 관광성 외유라면 국회의원·단체장·공무원·공기업 임직원들도 지방의원 못지않다. 국민의 피와 땀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자제하길 바란다.

2010-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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