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 받은 천안함 외교에 재 뿌리지 말라

[사설] 힘 받은 천안함 외교에 재 뿌리지 말라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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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있었던 남북 간 브리핑 대결은 사실상 우리 측의 일방적 우세로 판가름났다. 이사국 대부분은 우리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반면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은 만큼 정부는 여세를 몰아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규탄 의지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결의안보다는 오히려 의장 성명이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장 성명으로 가더라도 당초 우리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내용에 담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 문안조율 과정에서 내용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중·러가 큰 걸림돌이긴 하지만 북한의 잘못을 지목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모아졌다. 유엔과 별개로 유럽의회는 17일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달 천안함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마당에 참여연대에 이어 좌파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부에 보냈다. 비정부·비정치의 본령을 벗어난 일부 시민단체의 반(反) 대한민국 행태를 지탄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민주당은 ‘매카시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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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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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들은 일부 시민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희생장병을 두번 죽이는 셈”이라고 했다. 1억원을 안보성금으로 내놓은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도 마찬가지로 분통을 터뜨렸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북한 주장에 부화뇌동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추진을 훼방놓는 일부 인사와 단체들은 이제 제발 재 뿌리기를 멈추기 바란다.

2010-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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