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 ‘공동지방정부’ 자리 나눠먹기 안 된다

[사설] 야 ‘공동지방정부’ 자리 나눠먹기 안 된다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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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공동지방정부’를 약속한 뒤 당선한 단체장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선거 전의 합의를 실천에 옮긴다고 한다. 공동 정책협의회도 만들어 정책을 함께 입안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동정부를 이끌겠다고 한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약속을 한 광역단체장은 송영길(인천)·이광재(강원)·김두관(경남) 당선자 등 3명이다. 기초단체장도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자를 비롯해 28명이나 된다. 이 밖에 진보신당과 단일화한 안희정(민주·충남지사), 국민참여당과 합친 이시종(민주·충북지사) 당선자도 협조해 준 정당을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부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다. 새로운 정치실험이어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야당들이 공동정부를 잘 운영해서 성공 모델을 꼭 만들어 내길 바란다. 하지만 걱정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정부’를 겪었다. 이들 정치세력은 인사 나눠먹기와 정책 혼선 등으로 3년반 만에 갈라섰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정치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공동정부를 과연 성공시킬지 회의(懷疑)가 들기도 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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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연합의 실패에서 보듯 공동정부의 성패는 공정·투명한 인사에 달렸다. 단체장은 공무원 인사를 포함해서 정무직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경영진, 산하 출연기관장 등 크고 작은 자리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편파적 인사나 임명직에 나눠먹기식 배치를 한다면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예산집행과 정책조율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소지도 적지 않다. 지자체별 정책협의회에 야권인사와 시민단체 회원들만 참여하는 방식도 위험하다. 여기에는 여권의 인사도 참여시켜 편향성을 경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공동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도와야 한다.

2010-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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