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 ‘공동지방정부’ 자리 나눠먹기 안 된다

[사설] 야 ‘공동지방정부’ 자리 나눠먹기 안 된다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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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공동지방정부’를 약속한 뒤 당선한 단체장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선거 전의 합의를 실천에 옮긴다고 한다. 공동 정책협의회도 만들어 정책을 함께 입안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동정부를 이끌겠다고 한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약속을 한 광역단체장은 송영길(인천)·이광재(강원)·김두관(경남) 당선자 등 3명이다. 기초단체장도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자를 비롯해 28명이나 된다. 이 밖에 진보신당과 단일화한 안희정(민주·충남지사), 국민참여당과 합친 이시종(민주·충북지사) 당선자도 협조해 준 정당을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부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다. 새로운 정치실험이어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야당들이 공동정부를 잘 운영해서 성공 모델을 꼭 만들어 내길 바란다. 하지만 걱정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정부’를 겪었다. 이들 정치세력은 인사 나눠먹기와 정책 혼선 등으로 3년반 만에 갈라섰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정치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공동정부를 과연 성공시킬지 회의(懷疑)가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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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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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연합의 실패에서 보듯 공동정부의 성패는 공정·투명한 인사에 달렸다. 단체장은 공무원 인사를 포함해서 정무직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경영진, 산하 출연기관장 등 크고 작은 자리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편파적 인사나 임명직에 나눠먹기식 배치를 한다면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예산집행과 정책조율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소지도 적지 않다. 지자체별 정책협의회에 야권인사와 시민단체 회원들만 참여하는 방식도 위험하다. 여기에는 여권의 인사도 참여시켜 편향성을 경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공동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도와야 한다.

2010-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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