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은 4년간 600조 맡길 지역일꾼 뽑는 날

[사설] 2일은 4년간 600조 맡길 지역일꾼 뽑는 날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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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섯번째 동시 지방선거의 날이다. 유권자들은 오늘 투표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8명을 뽑는다. 4년 동안 모두 600조원의 예산을 맡길 지역일꾼들이다. 올해 국가재정이 292조 8000억원인데 이중 47.8%인 139조 9000억원을 지방정부가 쓴다. 매년 통상적인 예산증가율을 고려하면 오늘 뽑을 일꾼들은 4년간 무려 600조원의 거대한 예산을 관리한다. 한 표 행사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뿐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0~60% 선으로 낮은 편이었다. 오늘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낮은 투표율로는 정확한 민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의 지역살림과 직접 연결되는 선거다. 그 무게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지역민,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유권자들은 신성한 주권 행사로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무능한 사람이 뽑힌 뒤 후회하면 소용없다. 투표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세대를 후보들은 두려워한다. 20~30대 젊은이들은 투표를 통해 청년실업 등을 해결해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고,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현 시기는 더욱 더 정확한 민의 표출이 중요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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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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