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짝성장, 금리정책 재검토할 때다

[사설] 깜짝성장, 금리정책 재검토할 때다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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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한국은행은 어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다. 깜짝성장을 한 배경에는 물론 지난해 1분기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基底)효과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괜찮은 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 1.8%는 지난해 4분기의 0.2%를 크게 웃돈 실적이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거의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 속 내용을 들여다봐도 괜찮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0%나 늘어 지난 2000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수도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9.5% 늘어 2000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도 1분기 실적 호조에 물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스럽다. 1분기 실적과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와 한은은 올해 5%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가 더블딥(이중 침체)에 빠질 일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정부와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것을 감안해 저금리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고민할 때가 됐다. 한은은 14개월째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에 묶어두고 있지만 금융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선택한 초저금리 정책을 마냥 지속할 수는 없다.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금리를 올리기 위한 여건이 성숙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기지표도 좋아지고는 있지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문제,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또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고용사정도 좋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게 확실한 만큼 정부와 한은은 금융시장 및 글로벌 경제여건을 감안해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0-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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