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고 입시파문 학교에만 책임 전가 말라

[사설] 자율고 입시파문 학교에만 책임 전가 말라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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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389명 중 132명이 부정 입학자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정입학 의심 학생 248명을 자율고와 중학교가 재심의할 것을 지시한 만큼 합격 취소자가 얼마나 더 늘지 알 수 없다. 추천서를 써준 중학교와 당사자인 자율고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학부모들은 반발해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고교 입시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이번 합격취소 사태는 예고된 참사랄 수 있다.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파행은 자율고 13개교 가운데 대부분에서 빚어졌다니 잘못이 명확해 보인다. 사회적 배려 전형 대상을 20%로 할당한 교과부의 원칙에 무리가 있다는 여론은 시행 전부터 팽배했었다. 결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우지 못한 자율고들의 마케팅식 학생모집과 조건 없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는 허술한 전형의 틈입에서 학부모들의 빗나간 욕심이 부른 입체적 입시비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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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서울 지역 자율고 입시는 학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의 정책 아래 처음 실시된 중요한 사안이다. 문제를 파생시킬 소지를 충분히 알고서도 현실화할 때까지 방기한 교육당국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 파문이 확산되고서야 교육청과 교과부는 해당 중고교 특별감사를 통한 문책인사와 행정제재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파행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에 앞서 해당 학교들에 화살을 쏘아대며 해결하라는 식의 떠넘기기식 사후약방문이다. 지금이라도 자율고 도입 취지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해악 요소를 뜯어내기 바란다. 입시파행을 빚은 주체들인 학교들도 선별해 엄중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0-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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