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자와 경찰 범죄는 더 엄히 죗값 물어라

[사설] 교육자와 경찰 범죄는 더 엄히 죗값 물어라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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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와 경찰관들의 막가파식 범죄가 또 터졌다. 나라의 백년대계와 치안을 책임진 공직자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찰에 국민의 안전을 의지하며, 교육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지 참담하다. 최근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밀반출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1㎏짜리 금괴 30개(시가 12억원 상당)를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가증스럽게도 이들은 공항 검색대와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교육자의 비리는 황당한 사건 때문에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50대 남·여 장학사가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여성 장학사가 하이힐을 벗어 남성 장학사의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경찰에 불려간 여성 장학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중학교 재직시 남성 장학사에게 2000만원을 준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더 조사해 보니 서울 강남의 학교장 등이 매관매직으로 줄줄이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할 교육자들이 시정잡배처럼 행동하다니 눈을 가리고 싶은 심정이다.

경찰과 교육계의 범죄는 경중을 떠나 우리 사회의 몇 안 되는 중요한 보루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은 일파만파일 것이다.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과 국민의 사표(師表)여야 할 교육자가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면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는 격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대다수 교육자와 경찰관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 것이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날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공권력이 신뢰를 잃은 것도 교육자의 탈, 경찰의 탈을 뒤집어쓴 자들의 탈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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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최근의 범죄 관련 교육자·경찰관은 지난해 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서울교육청과 경찰청의 일원이다. 이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내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관청과 사법당국은 교육자와 경찰관의 범죄·비리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더욱 엄중하게 그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0-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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