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행동 민사책임 끝까지 물어야

정부가 사실상 ‘부패·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우선 척결키로 한 것은 공직사회 정화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옳은 정책 방향이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집단불법행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의지도 주시한다. 우리 사회는 폭력 시위나 정치 목적 파업 등 불법집단행동에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흐지부지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태산명동서일필이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토를

내년은 6월 지방선거가 있고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국가의 격을 내외에 평가받을 중요한 해이다. 고위공직자, 정치인을 포함해 국가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해야 공직사회 전체가 맑아질 수 있다. 국격(國格)도 한 단계 올라서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특히 부패와 비리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야 뿌리 뽑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직접적인 부패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1차 대상인 정부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500여명이 긴장하게 됐다.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은 공직사회 정화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법무부가 앞으로 부패척결을 위한 공무원·공기업 비리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부패와 비리 척결 효율을 제고키로 했다니 주목된다. 법무부가 전문수사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지적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검찰 등에 대한 비리 척결작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다. 권익위가 추진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법과 질서 세워 국격 높일 때

정부가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과 ‘불법필벌’ 원칙을 내년부터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국민들은 현 정권은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불법집단행동에 정부가 원칙 없이 대처, 불법을 오히려 키웠던 사실을 지겹도록 보아왔다. 불법집단행동으로 공공부문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강력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유야무야되면 2010년을 선진 노사관계·시위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임을 지적해 둔다. 법무부가 일부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내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결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엄격하고 예외 없이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이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도 국내총생산(GDP)을 1%(약 10조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추계를 주시한다. 자연 국가경쟁력도 강화된다. G20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내년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법질서가 세워지면 국격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브랜드 제고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