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파업철회 공기업개혁 전기돼야

[사설] 철도 파업철회 공기업개혁 전기돼야

입력 2009-12-04 12:00
수정 200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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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조건을 달았지만 파업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이 8일째로 길어지면서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국민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파업 철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명분이 약하고 국민 지지가 없는 파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도 알려줬다. 철도공사(코레일)는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지탄을 받아 왔지만 노조는 개혁에 저항, 파업했다. 노조의 이번 파업 철회가 공기업 개혁의 전기가 되어야 할 이유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조건을 단 것은 유감이다. 정부와 철도공사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철도 현장으로 복귀한다면서 공사 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철도노조가 국민들의 공기업 개혁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합당한 명분이 있는 합법적인 파업이었다면 여론이 그토록 차가운 시선을 보냈겠는가.

철도공사의 경영현실을 보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염치조차 없다.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 공기업이다. 연간 영업적자가 7000억원 안팎이다. 누적적자가 무려 2조원이 넘는다. 이 빚은 국민들이 피 같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런데도 철도공사 직원 평균 임금은 6000만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1.5배에 가깝다. 그러고도 단체협약 해지를 이유로 파업했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엄혹한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경영진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노조와의 어정쩡한 타협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파업 때 발생한 고소·고발 등은 투명하고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철도공사가 국민부담을 더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09-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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