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非직업외교관 4강대사, 기대와 우려

[사설] 非직업외교관 4강대사, 기대와 우려

입력 2009-11-16 12:00
수정 2009-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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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에 ‘커리어(직업외교관)’가 아닌 인사를 수혈하는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든 논란거리였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 출신들을 상당수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 출범에 공을 세운 이들을 대사로 기용함으로써 ‘전리품’ 시비가 일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엽관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본다면 ‘커리어’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격 없는 ‘비(非)커리어’ 공관장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주(駐)중국 대사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주러시아 대사에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각각 내정했다. 현직으로 활동 중인 한덕수 주미국 대사, 권철현 주일본 대사 역시 ‘비커리어’ 출신이다. 한반도 주변의 4강 대사직이 정통외교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로 모두 채워지는 드문 일이 벌어졌다. 외교통상부로서는 섭섭한 일이겠으나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외교부의 폐쇄적인 문화가 오히려 4강 대사 등에 적합한 직업외교관을 키우는 데 역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 상대국에서 정치적인 거물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 직업외교관들이 긴장해야 한다. 공관장 문호를 개방해 다른 분야 전문가와 비교해 가면서 ‘커리어’들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와 별개로 이번 주중·주러시아 대사 인선이 잘되었다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4강과의 정치·경제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북핵 등 전문 외교업무가 만만치 않다. 경제실용주의에 매몰되거나 국내정치하듯이 외교무대에서 움직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사내정자들은 현지에 부임하기에 앞서 외교학습을 철저히 하고 부임한 뒤에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2009-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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