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대화 앞서 한·미 공조 더욱 다지길

[사설] 북·미 대화 앞서 한·미 공조 더욱 다지길

입력 2009-11-10 12:00
수정 2009-11-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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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가 마침내 시작될 모양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2일부터 19일까지 동아시아를 순방한 직후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중단된 6자회담을 다시 돌릴 마중물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미국측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미 대화의 파급력은 적지 않을 듯하다. 북한의 핵 개발 재개와 유엔의 대북제재, 6자회담 공전, 남북관계 경색, 북한의 후계체제 준비 등으로 요약되는 지금의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이 집요하게 양자 대화를 요구해온 데다 회담 대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자 1990년대 중반 북핵 제네바 합의를 이끈 강석주가 거명되는 정황 등이 회담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북측 요구대로 회담이 4~5차례까지 진행된다면 미 행정부의 지금 장담과 달리 북·미 대화는 6자회담의 문을 여는 차원을 넘어 북·미간 실질적인 관계 변화까지 불러올 잠재력을 지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동맹국으로서의 철저한 한·미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은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1990년대 중반 북·미간 제네바 협상에서 한낱 구경꾼으로 전락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되풀이해서는 안 될 전철이다.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회담 전반에 걸쳐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회담 목표와 의제 설정, 논의 방향 등에 대해 한치 간극 없이 공조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대로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거나 전면적인 핵 포기 없이 북한 체제를 미국이 인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역할 범위와 양국 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도록 외교 당국은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2009-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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